한일, 서울서 재무장관회의…경제·금융협력 강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서울서 개최
저출생·기업가치 제고 등 정책과제 의견 공유
한일 통화스와프 개선방안 지속 논의하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서울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양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후 1년 만에 다시 열린 것으로, 한국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양국 재무장관은 먼저 한국과 일본의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자·다자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재무당국간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회의에서 100억 달러(계약기간 3년)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복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조세재정연구원과 일본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의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취약국 채무재조정 등 국제 의제에 대해 양국간 신뢰 관계를 토대로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속금융 프로그램, 재원구조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