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공땐 우호적 여건 조성될 것"
일각 '잠재력 확보 전략 현실적 대안'
|
23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북·중·러의 핵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핵확산 시사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핵 자강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워싱턴선언은 휴지장으로 전락하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 가능성이 크다"며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이 핵무장하는 데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미국이 동시에 여러 개의 전장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미국에게 북한 견제보다는 중국 견제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통해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이에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트럼프 2기 출범 시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진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태오 예비역 육군중장은 "북한의 핵무기 수준은 이미 비핵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은 객관적으로도 핵보유국이 됐다. 북·중·러 카르텔은 더 공고화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절박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착수하지 않았던 우리 자체의 핵무기 개발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러의 핵탄두 보유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잠재적 수준'이란 전제를 달면서도 "남과 북의 핵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안보 구조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박인국 전 주UN대사는 "당장 한국이 북한에 필적할 만한 핵 대응력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면 미국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에 맞설 수 있도록 전술핵무기 재배치든, 유럽식 핵 공유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이든 보다 제도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북한의 오판을 막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