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도입
악성 청구인 공동대응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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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선언식에서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을 하고 행정심판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다.
이날 중앙행심위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중앙행심위와 전북행심위는 앞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악성청구인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적극행정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