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평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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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우수(A) 이상인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수원과 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미흡 이하(D·E)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해선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이 100%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전과, 한전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은 50% 삭감된다.
기재부는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인 고용정보원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도 건의하기로 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도 아주미흡(E) 등급이지만 기관장은 공석 상태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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