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응' 따라 향후 대응강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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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따라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을 곧 재개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도발 등에 제약 없이 진행한다. 다만 각 부대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남북 간 합의로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가 골자다. 합의에 따라 지상은 MDL 5㎞ 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해상은 완충수역 내 포사격·해상 기동훈련을 중지, 해안포·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공중은 MDL 동·서부 지역 상공 비행금지구역의 고정익 항공기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사격 전술 훈련 등을 금지했다.
이 합의가 전부 효력 정지됨에 따라 우리 군은 육·해·공·해병대가 선제적인 기동 훈련과 포사격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방부대에서는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도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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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는 사실상 사문서화된 내용을 '효력 정지'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보낸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정부는 여러 카드를 놓고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전단 살포되면 북한이 응징성 행동을 하고 우리도 확성기 방송 재개하는 등 빠른 속도로 (긴장 고조) 수순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