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北 도발] 北, 나흘째 이례적 도발… “위성실패·경제난 국면전환 노림수”

정찰위성·오물풍선·GPS교란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심리전 강화해 남남갈등 획책 노려"
軍,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 고심

북한이 이례적인 도발을 동해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정찰위성 실패에 대한 책임과 경제난에 의한 주민불만 등의 내부적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10여 발은 350여 ㎞를 비행해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에 탄착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 '만리경-1-1호'가 발사 2분 만에 공중폭발한 뒤 연속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27일 오후 10시 44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만리경-1-1호를 발사했으나 오후 10시 46분께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

크게 실망한 북한은 28일 밤 쓰레기·퇴비 등 오물이 담긴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수백개를 한반도 남쪽까지 날려보냈다. 다음 날은 꽃게잡이철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는 새해 5도 지역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이 실패하면서 발생한 내부적인 갈등 사항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정찰위성 실패에 대한 이슈를 돌리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주범을 한국으로 책임을 돌리고 역내 군사적 주도권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8일 창립 60돌을 맞이한 국방과학원을 방문해 진행한 연설에서 "이번 발사는 1계단(1단) 발동기의 비정상으로 인한 자폭체계에 의해 실패했다"며 직접 위성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지만 당시에 김 위원장은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한국괴뢰들은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도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격편대군비행 및 타격 훈련이라는 것을 벌여놓고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며 무력시위로써 우리에게 정면도전하는 짓을 감행했다"면서 "극히 엄중시될 우리의 주권행사령역을 전쟁무기로 감히 위협해 나선 것은 분명 범연히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이자 용서 못 할 불장난"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후 북한은 오물풍선, GPS교란 전파, 10여 발의 이례적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시도했다. 이는 불리한 현 정세에서 한국을 향한 공작과 심리전을 강화해 남남갈등 획책하려는 것으로 외교통일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어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위기상황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며 "각종 미사일 쏘고 (김 위원장이)군 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등 미국과 한국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상기시켜 핵 개발을 계속해야 된다는 등의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직접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위성 발사를 예고한 27일에 우리 군은 F-35A, F-15K, (K)F-16 등 공군 주력 전투기를 남방한계선 직전까지 띠우는 등 북한을 근거리에서 압박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표적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합참은 "군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임무"라며 "항상 (심리전 등 대응)태세는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