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핵 능력 확장에 따른 미국내 문제의식 확산…확장억제 한계
정성장 "트럼프 재선시 한국·일본 독자 핵무장 용인 가능성 높아"
정성장 "트럼프 재선시 한국·일본 독자 핵무장 용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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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힘을 통한 평화'는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투자 계획 보고서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워커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여서 그동안 미국의 조야에서 나오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는 그 무개감이 다르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워커 의원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워커 의원은 "미국이 NATO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커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중인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며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며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시 의원은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시 국방장관 가능성이 높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그건 항상 논의 테이블 위에 있다"며 "상황이 정말 악화하면 분명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과 중국이 계속 핵무기 보유를 늘려가는데 미국이 이대로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화당 내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해법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용인으로 제기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확장억제 정책의 한계는 명백한 것이고 이의 대안으로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독자 핵무장을 주장을 하는데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며 "비개입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방위비를 50%까지 줄이겠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