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기구 잇단 경고에도 재정 심각성 못 느끼나

고령화·저출산과 과도한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수년 내에 나라 살림살이가 고질병인 만성적자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 신화의 동력이 됐던 건전재정이 위험상태로 진입하면서 재정적자가 만성화돼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란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현재 57%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 2045년께 100%, 2050년께 12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 개념으로 통상 GDP의 60%선을 건정재정의 기준선으로 삼는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세수는 급감하는 반면 사회보장 지출은 급증하면서, 20년 내 부채가 GDP규모를 넘어서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로 부상한다는 예측이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부채 급증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19년 42.1%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며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고 올해 56.6%, 2029년이면 60%에 이를 것이라고 IMF는 추산했다.

가장 큰 변수는 금리 동향으로 앞으로 고금리 추세가 2% 이하로 꺾이지 않으면 국가부채 부담은 가속화한다. 보고서는 금리 2%를 기본 가정으로 삼았다. 22대 총선 결과는 국가부채 관리에 더욱 큰 부담이다. 거대야당은 당장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압박하고 있고 향후 4년간 소비 진작과 사회복지 등을 위한 포퓰리즘식 확대 재정을 줄곧 요구할 공산이 크다.

국내 연구기관은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당장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대신 세입 확충과 지출 관리 등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재정 안정 및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전재정 제도화가 중요하다. 여야는 현재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해 국가부채를 60%선으로 묶게끔 건전재정 법제화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