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국회의장이 중립 잃으면 의회 정치 끝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3010006322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5. 13. 18: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가 쫄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국민들이 국회가 쫄아있다, 갇혀있다,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쫄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점이 저의 최대 강점"이라는 말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추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을 지키지 않고, 민생에 무관심하고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겪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민을 짓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법, 비리, 반칙을 밝혀내고 징계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공세를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것은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며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라고 한 말이다. 다른 후보도 당심을 내세우는 등 비슷한 말을 한다. 국회의장은 소속 당이 있지만, 중립적 국회 운영을 통해 여당과 야당 간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게 기본적 책무인데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들려 우려를 낳는다.

22대 국회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 의사에 반해 입법 폭주와 방탄 등 국회를 파행 운영할 수 있다. 일방적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회 전인데도 입법 공세, 특검 공세를 예고한다. 이때 필요한 게 국회의장 중재와 중립이다. 본지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장 중립 의무가 민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강성 친명(親明)으로 지도부가 꾸려져 정부 여당과 대통령 공격에 열을 올린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도 경제나 민생보다 검찰 독재, 탄핵 등 비판에 몰입한다. 이때 국회의장마저 중립을 잃고 야당 입맛에만 맞춘다면 의회가 '사당화'되고 여야의 최악 충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도 끝난다는 것을 추미애 당선인을 비롯한 국회의장 후보들이 명심하기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