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3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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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응환 객원논설위원 |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윤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카메라에 잡힌 책상 위 ‘THE BUCK STOPS HERE’라 적힌 명패가 눈길을 끈다. 이 명패는 ‘대통령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먼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두고 좌우명으로 삼은 말이다. 총선 패배로 사면초가라 비유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반전시켜 남은 3년을 국민만 보고 달려 나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윤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생각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1년 9개월 만에 열린 회견이란 점과 총선 패배 직후의 기자회견이란 점에서 윤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한 상태였다. 2년간의 주요 국정운영 내용으로 윤대통령은 시장경제체계 확립, 민간주도 성장으로 경제체질 개선, 킬러규제 혁파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150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한 세일즈 외교,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협력강화 성공 등으로 요약 보고 하였다.
외치(外治)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김 여사 문제, 채 상병 순직, 호주대사 임명 등 내치(內治)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이제 윤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있다. 정치적 쟁점에 발목이 잡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더 가공한 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경제대전’이 지구 곳곳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3차 세계전쟁은 경제전쟁이다. 이러니 불필요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낼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은 임기동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가로 갈 청사진을 더욱 다듬고, 세부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세계경제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윤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야당과 부단한 소통을 통해 협치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주기 바란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리더가 아닌 모든 국민, 대한민국호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입원한 이재명대표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자세로 다른 정책적 의견을 가진 여·야 의원들과도 적극적 소통을 했으면 한다. 아울러 야당은 거대 야당이 된 이참에 절대적 다수당으로서 불필요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태도를 버리고 책임감을 갖고 국정 파트너 역할을 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그것이 준비된 수권정당의 모습일 것이다.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워싱턴선언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는 일부 이견이 있으나 국가안보상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한 길을 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커트 캠벨 미 국부부 부장관이 허드슨 연구소 대담에서 한일 관계정상화의 주인공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는 국가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생 문제 해결이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사회부총리급으로 해서 저출생을 포함한 사회 현안을 해결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계획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남은 임기 동안 온힘을 기울여 저출생문제 해결의 단초만 이끌어 낸다고 해도 큰 성공일 것이다.
이 밖에도 초일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의료개혁, 연금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등 윤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집중할 일은 많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오직 국민만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 “임기 중 지지율은 낮았으나 임기가 끝나고 보니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