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무기생산 지원 중 은행, 국제 금용망 배제 제재 준비"
"중, 군사상업용 러 수출 급증...러 군사사업 재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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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24~26일 중국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를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미국이 가장 강력한 금융 강압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위협을 전달하면서 설득할 계획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정부 간 복합적이고 급성장하는 무역에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2년 이상 전쟁을 수행하면서 심하게 훼손된 군대를 재건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한 상황에 미국의 위협이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지 말라'는 서방의 경고는 경청했지만, 지난해 6월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이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업용 상품의 대(對)러시아 수출은 급증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회로·항공기 부품·기계 및 공작 기계의 주요 공급국이 돼 러시아가 군수산업 역량을 재건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고 WSJ은 전했다.
중국 은행들은 대러시아 상업 수출의 핵심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대금 결제를 처리하고, 기업들에 무역 거래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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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리들은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대러시아 수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옵션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은 양쪽 다 가질 수 없다면서 "유럽 국가들과 긍정적인 우호 관계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냉전 종식 후 유럽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을 부채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군사 또는 이중 용도 제품을 러시아 방위 산업 기지에 공급하는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는 모든 은행은 미국의 제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문 기간에 러시아에 대한 무기 관련 기술 제품의 수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재에 나설 것이란 경고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제3자) 제재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G7 등 서방측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과 주요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등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