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고려해 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681명(1167건)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수본은 167명은 불송치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집계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등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사범은 24.5%(331명) 증가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가 경찰로 넘어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