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진로설계·취업준비 등 지원
고용 유지한 中企 1200만원 장려금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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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취업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대학생들의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15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저학년에게는 직업·진로탐색을 도와주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과 훈련·일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엔 12개 센터에서 3만 명에게 제공됐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 경험 기회도 지난해 8만 5000개에서 올해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 4만 8000개, 공공기관 2만 2000개, 중앙부처 5000개, 해외 5700개, 분야별 특화 2만 5000개 등이다.
일경험이 구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다른 지역 소재 기업의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체류비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은 올해 3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월 최대 20만원의 연수 장려금도 준다.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3회까지 50% 할인해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주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도 6개월 이상 실업, 대학(원) 졸업 3개월 이후에서 4개월 이상 실업, 대학(원) 졸업자 포함으로 확대해 더 많은 취약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기회 제공한다.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신설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연계할 계획이다. 부정채용·고용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새로 만들고 부정채용자의 채용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한다.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유연근무를 위한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를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는 장려금도 지원한다. 소속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의 원활한 직장 적응을 위해 CEO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과 입직 초기 청년 대상 적응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취업지원 정책과 별도로 교육부는 저소득 대학생들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을 확대한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4만 명으로 늘어나고, 지원단가는 지난해 교내 9620원·교외 1만 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 2220원으로 높아진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50% 확대돼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된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