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처리기간 줄었다

작년 건당 평균 63일, 전년比 4.7일 낮아
현장 수사경찰 재배치, 특진 등 효과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상승하던 경찰의 건당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경찰은 현장 수사경찰 재배치, 특진 등 다양한 수사경찰 활성화 대책으로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건당 사건 처리 평균 기간(송치 등 결정)은 63일로 전년 대비 4.7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건당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실제 2020년 55.6일이었던 건당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61.9일, 2022년 67.7일로 늘었지만 3년 만인 지난해엔 평균 기간이 감소했다.

이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국수본이 수사 인원보다 수사 결재라인 부서가 비대칭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강도 높은 개편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또 수사품질 상향 평준화를 위해 수사 지휘에 소극적인 일부 수사부서의 과·팀장에 대한 옥석 가르기뿐만 아니라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 현장 수사경찰 1009명 증원 등 수사력을 강화했다.

특히 경찰 창설 이후 처음으로 '팀 전원 특진'을 내걸고 전국 최고의 수사팀을 선발하고, 수사 분야마다 우수자를 뽑아 특진시키며 특진 규모도 확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절차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다"며 "지난해에는 특진 규모 확대를 포함해 현장 수사경찰 활설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수사관들이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