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러’ 온라인 예고 잇따라…경찰 “엄중 대응”

경찰, 최소 6건 '정치 테러' 관련 수사
"형사 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경찰청. /박성일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상대로 한 피습 사건에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치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불상의 시민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작성한 이들을 처벌한 것과 같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30일 기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최소 6건의 '정치 테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을 검거한 상태이며, 시도경찰청별로 정치 테러 글을 작성한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검거된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인터넷 뉴스 댓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50대 남성을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2일 이 남성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 오픈채팅방에 올린 40대 남성도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이 남성은 오픈채팅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정치 테러 예고글' 외에도 전화 통화로 '정치 테러'를 예고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철을 앞두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도 경찰력 출동 등의 사회적 비용을 물도록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피습 등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기간 평온한 치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