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선거개입’ 수사 속도내는 檢…文 직접 겨눌까

22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피의자 소환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관련자 1차 조사 마쳐
'선거개입' 재수사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색 준비
文 직접수사 관측도…"현 단계 언급 부적절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모두 피의자로 소환하는가 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전직 사위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전후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끝으로 지난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모두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토부에 재직하며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첫 번째 수사 당시인 지난 2020년 1월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당시 청와대의 비협조로 의혹을 규명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자료들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팀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캐비닛 2개 분량의 기존 수사·공판 기록를 넘겨받아 살펴보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및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로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이 4월 총선 이전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섣불리 수사에 나섰다가는 정치적 수사를 자행한다는 역풍을 거세게 맞을 수 있어서다. 다만 총선이 끝난 이후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윗선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정권 특혜 채용 의혹 등은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전직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