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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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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19. 11:26

이호승 전 정책실장·김현미 전 장관 등 잇따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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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19일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1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18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9년 6월~2021년 3월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했으며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과 접촉해 통계 조작을 압박하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임 정책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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