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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명선인 해상운송로 보호 위해 국가 해양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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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2. 25. 23:19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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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예멘 반군 '후티'가 최근 홍해에서 민간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연이어 감행하고 있다.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운하 통과를 중단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 11월 19일 홍해남부에서 일본 자동차를 수송하던 영국 국적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나포한데 이어 12월 12일에는 노르웨이 국적의 유조선 '스트린다'호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18일에는 해상드론을 이용해 노르웨이 유조선 'M/V 스완 아틀랜틱호'를 공격하기도 했다. 미 구축함 카니호도 드론공격을 받았다.

반군의 위협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는 후티 반군이 전쟁과 무관한 민간 선박까지 공격하는 등 무차별 해상테러를 확대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판도를 바꾸려한다며 사안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후티 반군이 전쟁과 무관한 나라의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못 박고 다국적 연합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미국은 동맹국 및 이집트·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7국을 중심으로 지역의 해양 안보를 담당하는 CTF-153(연합해군사령부 CMF 예하 함대)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선들의 안전을 지킬 다국적 함대를 늘려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번 후티 반군의 해상테러는 해상교통로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에게 안보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만큼 해상에서의 국익수호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국가 전반의 경제안보를 담보할 국가 해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외교적으로 후티 반군 위협에 대응하여 미 국무부 주도의 공동성명에 동참할 것이라는 의사를 미측에 전달하는 정도의 조치는 적절해 보인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중인 청해부대의 임무구역 조정, 추가적인 전력 파견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국방부 주도로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다음으로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 이동로인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테러집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모든 해군 전함에 무인기 및 드론 방어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해 해상에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인기·드론 체계의 이착륙 등 해상작전의 발진기지 역할을 하는 공격형 함선을 개발하고 이를 조기에 실전배치 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평전시를 불문하고 해군 전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핵심전력으로 편성돼 거부적 억제·응징적 억제 수단으로 기여해야 한다. 주적 전쟁지도부의 침략의지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전력도 구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국가 해양력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수중전력 위협과 미래의 잠재적 적들과의 '바다땅' 분쟁에도 공격과 방어의 가장 중요한 힘일 것이다. 국가해양력을 키우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급변하는 안보정세 속에 우리에게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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