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광역시도 (가칭)청년미래센터 운영 등 4대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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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7~8월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는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해,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도움 요청을 접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해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한 1903명을 우선적으로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 자립준비와 병행한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를 올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확대해, 밀착 지원한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은 구직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해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일 차관은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아직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 전반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인 약자보호정책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 저소득층 또 청년 또 어르신, 장애인분들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