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희 Future Thinking Center 대표
|
이런 상황에서 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이제 제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곧 시작된다. 국회의원 당선의 꿈을 품고 선거운동을 해 나갈 후보들은 이 과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해 10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1회 세계 미래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세계에서 의회 내에 미래위원회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의회 대표들이 모여 각 국의 미래이슈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미래대응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인류와 지구의 복지를 위한 평화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미래지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의회는 이를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 국가의 법과 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 미래지향성을 높이는 것은 비단 의회만의 일은 아니다. 각 국의 정치시스템과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미래지향적 입법과 정책에 의회, 행정부, 시민사회, 언론, 학자 등 각 분야 주체들 중에 누가 더 핵심적이고,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함께 미래적 사고에 기반 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미래세대가 직면한 위기를 해소, 절감, 연기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특히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그동안 미래이슈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래 대응을 위한 특별상임위원회를 운영한 적도 있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이슈로 기후변화, 인구, 연금개혁을 주제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어 전문적으로 미래환경을 예측·분석하고 국가미래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개별 국회의원도 꾸준히 미래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제19대·20대 국회에서 원혜영, 김세연 전 국회의원은 미래세대의 권리보호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기도 했고,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미래이슈 대응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 노력들이 헛된 경험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꾸준히 쌓이면 언젠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쌓고, 결실도 맺었으면 한다. 미래감수성이 풍부한 제22대 국회를 기대하며,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후보자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고 평가에 반영하였으면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이대로 가면 2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번째는 "후보자께서는 2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떤 입법과 정책 활동을 하시고자 하십니까?"이다.
총선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위 질문에 답변을 준비했으면 한다. 국회 회의록도 찾아보고, 기존의 법안들도 살펴보고, 미래 보고서들도 읽어보자. 미래세대 생존이 걸린 문제들의 의사결정을 제22대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않길 바란다. 더 미루다가는 미래세대들이 국회의 입법과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