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7일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보고
|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7일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담은 치수 패러다임(체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서울에 시간당 141.5mm 폭우가 내리고 올 7월 중부지방엔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 확보 △홍수방어 기반시설의 획기적인 확대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됐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 확보
우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5월부터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지류·지천 포함 223곳으로 늘린다. 홍수특보 알림 문자는 '내 위치 확인'과 '침수우려지역' 관련 지도 정보를 포함해 발송한다. 내년 7월엔 홍수특보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 대상으로 차량 내비게이션에 홍수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수위 등 유관정보도 연계해 AI 홍수특보 정확성을 끌어올린다. 전국 읍면동 4800여 곳 중 침수우려가 있는 1654곳의 경우 극한호우 발생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 구축 시점을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긴다. 지방자치단체 방재담당자 대상 교육 등으로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하천범람지도) 활용도를 높인다.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환경부는 치수 대책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류·지천 정비 및 댐 건설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치수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 1.2조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홍수방어 기반시설의 획기적인 확대
홍수방어 인프라 정비를 위해선 지자체보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확대됐다. 홍수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정하고 국가하천 구간을 현재 3602km에서 2027년까지 4300km 수준으로 늘린다.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은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돼 환경부가 내년 기준 38곳을 직접 정비한다.
하천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신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하천정비 추진 속도를 높인다. 내년 국가하천 정비예산 정부안은 6627억원으로 올해 4510억원보다 46.9% 늘었다.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 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신규 댐도 건설한다. 저수지 등 기존 댐 재개발도 진행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작은 댐은 타당성 조사도 같이 진행한다. 내년 정부안 예산을 보면 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예산은 93억원이 새로 책정됐고, 항사댐 등 기존 댐 재개발 및 소규모 댐 신설 관련 예산은 올해 114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이 되면서 36% 올랐다.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도 내년 구축해 댐 상·하류 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쓰면 3차원으로 모의 홍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254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도 건설한다. 환경부는 올해 85억원이었던 저류시설 예산을 내년 262억원으로 정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 1541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3256억원으로 늘렸다.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에선 중앙 정부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 실시된다.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은 500년 빈도 이상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강화한다.
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과 2~3월, 8월, 10~11월 3번에 걸쳐 홍수취약지구를 현장점검한다. 홍수기 비상대응 계획 수립 지침은 각 하천관리청에 내년 2월까지 배포하고,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긴급대응 장비 방재 거점을 시범구축해 긴급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비축 등을 확보한다. 또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지정해 전국 지자체 226곳이 함께 홍수대응태세를 총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