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종합대책 마련
|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재가동된 건 2012년 6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납북자 문제 상징사업 추진, 국립 6·25납북자기념관 방문 확대, 피해자 가족 지원, 종교계 등 민간단체와 협력 확대 등 국내적 대응방안은 물론 미국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부처와 송환 실무 협력,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송환 촉구 권고 반영, 미국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공동사업 등 국제적 대응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납북자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현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실장은 "수동적으로 북한의 전향적 자세만을 기대하며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억류된 국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역시 지난날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고, 억류자 가족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조처 역시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강 실장은 "앞으로는 대책위가 훈령에 규정한 바대로 정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법무부·외교부·국방부·국무조정실·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납북자대책위를 훈령대로 연 2회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