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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NCG, 핵 도발 야욕 꺾는 협의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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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7. 18. 17:39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과 외교 당국자가 참여해 북핵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했다.

이에 맞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도 오는 20일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인근에서 ICBM을 발사, 한·미·일을 긴장시켰다.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ICBM 도발을 규탄하고, 긴밀한 대북 공조를 통해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NCG 출범 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회담탁(테이블)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말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이 합동군사연습 잠정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지, 가역적인 제재 완화 따위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망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여정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한·미NCG와 한·미·일 북핵 대표 회동이 북한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김여정이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군 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들어도 해외 주둔 미군 무력이 다시 들어오는 데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북한이 미군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미 정상이 NCG를 창설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이 최근 핵 잠수함과 핵 탑재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한·미 동맹이 철통같음을 과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틈만 나면 핵 위협을 일삼는데 언제 무슨 도발을 할지 모른다. 한·미NCG가 북한의 핵 도발 야욕을 꺾는 협의체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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