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억제력 강화, 본격 구체화 시동 걸었다

한·미 공군이 전투기 240대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이 31일 시작돼 11월 4일까지 계속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를 열어 '확장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실질적인 훈련이며 국방장관 회동인데 핵 억제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와 대남 핵 공격을 공언한 가운데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실시돼 특히 관심을 끈다. 우리 공군의 F-35A 및 미 공군의 F-35B 스텔스 전투기,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미 공군의 EA-18G 전자전 항공기 등 240여 대가 참가해 1600여 회 출격, 공격·방어·긴급 항공 차단 등 항공작전 임무를 익힌다.

비질런트 훈련은 5년 만에 부활됐다.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기 F-35A와 F-35B 등 240대가 한꺼번에 출동하는 것은 북한에게 도발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한·미는 지난 9월과 10월에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연합 해상 및 대잠훈련도 실시했는데 북한에겐 압박이고 우리 국민에겐 안보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

마침 연합 훈련 기간인 3일 워싱턴에서는 한·미 국방장관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하는데 5월 이후 3번째 만남이다. 양측은 미 전략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신속 전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확장억제 전략과 작전의 기획,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실행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니 든든함을 더해 준다.

미국은 지난 27일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개발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핵 보유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김정은 정권 종말 메시지를 보내고 한·미 공군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억제력 강화의 좋은 본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