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의미 크지만 한계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민간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회의의 초점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엄중한 경제현실을 강조했는데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실제로 '채권시장 자금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치솟고 있어서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이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장관은 전 세계적 복합위기를 탈출할 핵심 열쇠는 수출이라면서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와 국토부 등도 원전 수출과 해외 건설의 기회가 좋기 때문에 전 부처적으로 협력하면서 패키지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범정부적인 부처 간 협력을 요청했다. 이런 아이디어들도 경청할 만했다.

그 외 방위산업, 디지털 전환, 관광의 재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등 거의 경제 분야 전체에 걸친 논의가 이뤄졌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건설 업체들과 함께 해외 건설 수주에 나서겠다는 약속과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이런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예산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의 경제 활성화 논의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애를 쓰는지 잘 보여주었다. 특히 원전과 무기 수출의 경우는 기업간 거래라기보다는 국가 간 거래의 성격이 있어서 정부가 주도할 필요도 있다. 또 재정의 투입이 아니라, 회의에서 나온 노동시간 규제나 부동산 규제 등 각종 규제의 완화도 제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 회의 이름 때문에 현혹되기는 했지만 이런 국민과의 소통이 더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