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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813명 인사 단행, ‘국정농단’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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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2. 02. 04. 17:01

윤 부장판사, 중앙지법서 이례적 7년째 근무…서울 서부지법으로 전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靑 울산시장 개입 사건 심리 김미리 부장판사도 전보
법원 마크 새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단행됐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7년째 근무한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 등 법관 총 813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1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6기 법관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이 축소됐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법관들의 관심이 높은 선발성 인사 중 9개 주요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했고 자문회의는 해당 보직인사안의 연구·검토를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9개의 보직인사안에는 가사소년 전문법관 등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부의한 8개 보직인사안에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이 추가됐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장기근무법관 제도가 올해도 반영됐다. 법관의 장기근무를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한다는 게 장기근무제도의 골자다. 이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6개 법원에서 183명이 장기근무법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을 맡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등 전·현직 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아왔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무죄가 확정돼 최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고법 신광렬 부장판사(57·19기)는 퇴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한 김미리 부장판사(53·26기)도 5년째 근무하던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양철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 소속 판사 3명도 모두 유임됐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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