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어 상원, 국방수권법 처리
국방부 요청보다 240억달러 많은 7680억달러
중·러 위협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증액
주한미군 유지 강조 속 현 수준보다 축소시 예산 사용불가 조항 삭제
국방부 요청보다 240억달러 많은 7680억달러
중·러 위협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증액
주한미군 유지 강조 속 현 수준보다 축소시 예산 사용불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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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고, 미 국방부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군함·제트기·전투기 예산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7680억달러(912조원) 규모의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7명,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행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단결된 통제가 국방비 지출의 상당한 삭감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던 반전 진보주의자를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해석했다.
앞서 하원도 지난 7일 이 법안을 찬성 363·반대 70으로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증가를 지적하고, 군사 기술을 둘러싼 다가오는 경쟁을 예고하면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민주당·로드아일랜드)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범위의 안보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 법안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서부터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파괴적인 기술과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우리의 선박·항공기·차량의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긴급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주요 초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외교정책 비전과 일치하게 중동의 지상 충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를 위해 법안은 미 국방부의 태평양억제구상에 20억달러를 추가해 총 70억달러를 승인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유럽억제구상에 약 5억7000만달러를,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에 5000만달러를 각각 추가 배정했다.
또한 5척의 추가 전투함 등 국방부의 군함 예산으로 약 50억달러를 증액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12대의 보잉 전투기 조달을 승인했다. 군대에 대한 2.7%의 급여 인상도 포함됐다.
상원과 하원이 초당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한 것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어느 당이 집권하든 의원들의 지역구와 주에 원하는 일자리와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권법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법안은 평가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원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순환 배치해오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021년도 ‘글로벌 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GPR)’를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