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외무상, ‘독도는 일본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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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AP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첫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 가기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다. 현재 양국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선 한국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엔 ‘매우’가 생략됐다.
주변국을 언급하는 순서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한국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 언급한 데 대해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홀대'라는 평이다.
2018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지난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따른 노골적으로 불만이라는 것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 북한, 한국, 러시아, 중국 순으로 주변국 외교를 설명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말한 것과도 다르다.
물론 한일관계에 따른 일본의 홀대가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한일 레이더 갈등 후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을 대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여러 국가 중 하나로만 거론했을 뿐 외교 정책과 관련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의 이같은 연설에 대해 “관계 악화를 반영했다”리고 분석,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일본 정부는 지금껏 한국에 대한 표현을 그때의 양국 관계, 특히 한국이 일본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했다”며 “총리의 한국에 대한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미일관계에 대해선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미일동맹을 강조했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한국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