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 왜?…수도권 방어취약 단점

경기 남부권도 방어, 유사시 부산쪽 미 증원전력 안전 보장
수도권에 패트리엇 증강·재배치…사드와 함께 다층 방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지역으로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일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이 지역이 사드 배치지로 선정됐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성주읍 성산리를 검토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사드는 전방 200여㎞ 반경의 영역을 방어한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설 경기 평택의 전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산기지도 사드 방어권에 포함된다.

사드는 또 후방에서는 약 100여㎞ 반경의 영역을 방어할 수 있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영남 지역 주요 도로가 유사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증원전력의 루트인 만큼, 성주의 사드 포대는 미 증원군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 지역이 북한의 신형 방사포로부터 안전하다는 점도 군사적으로 유리한 부분이다. 북한이 올해 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00㎜ 신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200㎞로, 북한은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에 화력 공격을 할 수 없다. 성주와 가장 가까운 군사분계선(MDL) 지점의 직선거리만 해도 250㎞에 달한다.

아울러 성주에 우리 공군의 방공기지가 있다는 점도 군사적 효용성을 높인다. 성주의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는 해발 약 400ｍ의 고지대에 있어 사드를 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동안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 확보를 위해 산악 지대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 사드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최적 거리가 600~800㎞라는 점에서 성주 배치시 중국은 산둥 반도의 끝자락만 레이더 탐지범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성주는 인구 밀집도가 낮아 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는데도 용이하다.

하지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수도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점은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사드가 한반도 방어가 아닌 주한미군 보호용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한·미는 기존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으로 수도권을 방어하고 수도권 이남은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다층 방어한다는 역할분담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무기로는 수백 발의 단거리 스커드 탄도미사일(사거리 300~1000㎞)과 6000여 문에 달하는 방사포가 꼽힌다.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20~60㎞로 비행해 사드의 요격고도(40~150㎞)보다 패트리엇의 요격고도(15~40㎞)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구역을 균형에 맞도록 PAC-3를 수도권에 증강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수도권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 고도가 낮아 사드보다는 패트리엇으로 요격하는 게 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