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대사 발언’ 이례적 반박…“사드 배치 문제는 자위권”

정부, 中대사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
"사드는 안보·국익에 따라 결정"
전문가 "中, 압박수위 높일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한중 관계 파탄’까지 거론한 데 대해 “자위권”을 거론하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드 관련해선 줄곧 외교부에 입장을 미뤘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먼저 나선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 전환을 시사한 만큼 강경한 입장이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중국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갈 것”이라면서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외교부도 별도로 “우리의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원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추 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중국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추 대사의 발언은 전날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예방하다 나온 것이라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도 발끈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추 대사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도를 넘은 무리한 발언”이라면서 “주변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외교가에선 추궈홍(邱國洪) 대사의 발언 수위가 높다지만 실언은 아니란 평이다. 중국의 반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만큼 대북제재안 결의를 앞두고 마지노선을 내건 것이란 분석이다. 관련 학자들도 중국 인사들의 이 같은 강경 입장이 최근 각종 모임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날 고강도 반박은 최상의 관계라고 자부한 한중 관계도 결국 ‘한반도 비핵화’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대북 강경정책의 기조 전환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논의되지만 상관없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중국학)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리가 없다. 그런데도 중국의 반발이 계속 나오는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대사의 발언을 개인적인 실언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한국과 중국이 축적해 놓은 성과를 단시간 내 소진해 강대강으로 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 압박 수위를 점점 올릴 것”이라며 “중국 대사가 말한 한중 관계 파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가 파탄된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때 일수록 북핵 문제에 대한 진실성을 갖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