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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도 임금체불 근절 고삐 죈다…피해 근로자 지원도 강화

정부가 임금 체불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올해도 '임금체불 근절'의 고삐를 강하게 죈다. 이와 함께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한 뒤, 고용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

2024.01.04. 16:01

복지부, '연도전환 완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4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도전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살폈다. 정 실장은 이날 연도전환 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지원을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2024.01.04. 15:41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사전 돌봄·일상생활 지원 강화, 초고령사회 부양 부담 완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초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돌봄 및 일상생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4일 말했다.이 차관은 4일 경기 시흥시의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는 2025년 노인 인구 천만 명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해 식사, 가사, 여가 등 일상 활동을 스스..

2024.01.04. 15:02

환경부, 항공기로 서해 해상 미세먼지 집중 감시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가 서해 상공에 나가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한다. 충남 서북부의 태안화력, 대산산단, 당진화력, 현대제철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도 점검한다. 4일 환경부는 임상준 차관이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항공관측현장을 직접 살펴본다고 밝혔다.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한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지속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약..

2024.01.04. 14:00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전국 의료기관 83곳서 확대 실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찾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가 올해 전국 61개 시군구에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매달 환자를..

2024.01.04. 12:00

노령연금 37조6900억 지급…수급자 46만명↑

올해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지난해보다 46만명 늘어난 598만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노령연금은 총 37조694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이 지난달 확정됐다. 복지부는 매년 5월 이듬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의 심의를 거친 계획안은 9월 국회에 전달되며, 국회 심의를 거치면 12월 초 최종 의결된다.노령연금..

2024.01.03. 21:01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곳은 부산...세종은 가장 느려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군 단위 지역이 높고, 속도는 시·구가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따르면, 고령화 정도와 노인 부양비 모두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많은 상위 20개 기초 지자체 대부분이 군 지역인 가운데, 경북 의성군이 2022년..

2024.01.03. 15:44

서브원, 지속 가능한 경영보고서 첫 발간

글로벌 구매 솔루션 전문기업 서브원(대표 김동철)이 최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성과를 비롯 기업 고객들의 ESG경영 구매 파트너로 솔루션과 비전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첫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서브원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이지만 MRO 선도 기업으로 업계 최초로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는 서브원이 기업 고객의 지속 가능한 구매 경쟁력 창출을 위한 최신 ESG 주요 경영 활동 성과를 담고 있..

2024.01.03. 15:09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달라"

경제6단체가 오는 27일 적용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문을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말했다.경제6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

2024.01.03. 15:09

'기초연금 1만1600원 등' 공적연금, 전년보다 3.6% 인상 지급

올해 65세 이상 노인들은 1만1600원 정도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가 반영돼 수령액이 올랐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약간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한다. 공적연금 관련 법령에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

2024.01.03. 09:50

다자녀 가구·청소년 부모 '아이 키우기' 수월해진다…정부 지원 확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와 청소년 부모의 아이 키우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2일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지난해 3546억원에서 올해 4679억원으로 32%(1133억원) 증액되면서, 우선 지원 가구수가 8만5000가구에..

2024.01.02. 18:17

복지부, 내년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일부 제한

내년부터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일하지 못한다.보건복지부는 2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안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인력에서 폭행·상해·성희롱 등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면 이용권(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 내 사용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제공인력에 대해서도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024.01.02. 17:01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새해 첫 일성으로 '산재보험의 패러다임 전환' 강조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새해 첫 일성으로 '산재보험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박 이사장은 2일 울산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공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박 이사장은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을 맞아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사업 등을 시대에 맞게 최적화(Modernization)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한해로 만들자"며 "특히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해 기존의 현금 보상 및..

2024.01.02. 15:51

대한적십자사, 박종술 제27대 사무총장 취임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제27대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중구 적십자 서울사무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박종술 신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1일자로 임명됐다.박 사무총장은 1992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해 재난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전북지사 사무처장, 강원혈액원장, 인천혈액원장,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등을 역임했다.박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십자에 주어진 미션을 수..

2024.01.02. 14:51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여성 3.9%에 불과

노령연금 월 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전체 수급자 가운데 여성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액 규모가 차이나는 이유는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납입금 액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9월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기준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

2024.01.02. 14:36

일용직 건설근로자 노후생활 도울 '전자카드제',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시행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울 '전자카드제'가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2일 고용노동부는 "어제(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한 전자카드 단말기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내역을 관리해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1월 시행 이후 대규모 건설현..

2024.01.02. 14:27

[2024 신년사]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강화해 든든한 희망 되도록 하겠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2024년 시무식을 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 기금수익률 제고, 복지서비스 지속 발굴·추진,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사회적 책임이행을 통해 국민 곁에서 든든한 희망이 되는 국민연금, '나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연금개혁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2024.01.02. 13:30

국립환경과학원, 중금속 측정차량 활용해 오창산단 대기오염 점검

정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충북 청주 오창산업단지 전체 지역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은 산단 전체 지역을 점검한 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고정돼 배출농도 등을 관측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합동점검은 3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2024.01.02. 12:00

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자살예방 상담전화 번호가 109로 통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자살예방 전화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번호를 1399에서 109로 바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인 1393은 연간 10만건 이상의 자살예방 전화 상담을 진행했으나,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상담인력 등으로 인해 다른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앱 '다 들어줄 개' 등이 함께 운영됐다...

2024.01.02. 10:50

국립생물자원관, 인터랙티브 전시기법 도입한 '생생채움' 재개장

국립생물자원관은 상호반응형(인터랙티브) 전시기법 등이 새롭게 적용된 관내 자생생물자원 전문 전시관 '생생채움'의 제 2·3전시실이 2일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생생채움은 2007년 개관해 연간 약 30만명 이상 방문객이 찾는 전시관이다. 재개관한 제2·3전시실에는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이 적용됐다. 범용디자인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을 말한다. 미디어아트..

2024.01.02.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