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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골프 접대받은 서울시 공무원 적발…골프 여행에 부인 대동까지

공사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 접대를 받거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보러 갔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다. 이 기간 서울시 공무원 11명은 공사 업체 임원으로부터 골프 대접을 받고 해외 골..

2024.01.11. 16:14

유철환 신임 권익위원장 "국민 불편·부당한 정책 개선에 앞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11일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권익위가 부처 간 벽을 넘어 국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는 정책 개선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국민의 불편과 정책 개선 요구를 신속히 파악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문제 등 국정 현안에 항상..

2024.01.11. 15:18

감사원,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한 강남 정신과의원 수사의뢰

서울 강남 소재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 한 정신과의원에서 총 4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2024.01.11. 14:33

[포토] 주택 정책 계획 발표하는 박상우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송의주 기자

2024.01.10. 15:41

[포토] 박상우 "정부 임기내 재건축·재개발 3배 늘릴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024.01.10. 15:40

[포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브리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송의주 기자

2024.01.10. 15:37

권익위, 올해 104개 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이들 상담반이 전국 현장을 찾아 주민들 민원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제도다. 권익위는 경기권 30회, 강원권 10회, 충청권 21회, 전라·제주권 20회, 경상권 23회 방문 계획을 세웠다.현장 상담 중 다수 주민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전담 조..

2024.01.09. 09:42

정부 "후쿠시마에 우리 전문가 올해 첫 파견…4차 방류 상황 공유"

정부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점검을 위한 우리 측 전문가를 이번 주 현지에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도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전문가 현지 파견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주에 올해 첫 전문가 파견 활동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파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원전 시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2024.01.08. 15:01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하면 과태료 낸다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이를 등기부에 덧붙여 올리도록 하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2024.01.08. 11:03

한총리 "공공시설 내진율 2035년 100%로 끌어올릴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현재 77% 수준인 공공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율(내진율)을 2028년 87%,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내진율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현안..

2024.01.0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