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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교도소'까지 번진 마약…심우정 "유통범죄 집중·국제공조 강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채연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검찰이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 세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사회| 박세영, 김채연,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30 17:40

[오늘, 이 재판!] 단톡방서 "미친개·도적X"…대법 "모욕죄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타인을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 '미친개' '도적X'이라고 표현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나 표현이 사용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사회| 김임수,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30 06:01

[르포] "설마 여기서 사고나겠어?"…'밀집' 지역 여전한 안전 불감증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사람이 붐빈다 싶을 때마다 혹시 사고가 나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설마 여기에서라는 마음이 더 큰 게 사실이에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에 위치한 한 식품기업의 Y 팝업스토어 현장에서 만난 20대 여성..

사회| 박세영,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29 17:45

[로펌 zip중탐구] "구영배 영장 기각, 수사 무력화 아냐…피해자 위해 목소리 낼 것"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

사회| 김형준,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23 17:00

[르포] "일 안할 수 없죠"…60세 이상 고령자 생계 전선 이끈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공주경·박서아 인턴= #."애들도 아직 취준생이라 돈을 벌어야 한다. 안 그럼 누가 생활비를 보탤 수 있나." 70대 중반 최모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근무중인 경력 8년차의 베테랑 경비원이다.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던 그는 적자가..

사회| 박세영, 박서아·공주경 인턴기자| 2024-10-23 16:54

[신간] 미지의 우주, 쉽고 재미있는 언어로…'그동안 몰랐던 별의별 우주 이야기'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주에 속해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인류가 알아낸 우주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주는 연구하고 탐구할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미지의 우주', 그 광활하고 거대한 세계를 이해하고 더 알아가기 위해 기자의 시각으로 쉽..

문화·연예| 지환혁, 박서아 인턴기자| 2024-10-22 17:28

광복회, 육사 '홍범도 흉상' 재배치는 '반한법적시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광복회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재배치 계획을 '반헌법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복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군이 육사 내 홍범도 흉상을 철거해 재배치하려는 것은 독립전쟁 영웅들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고, 국군의 뿌리를 부..

정치| 지환혁, 박서아 인턴기자| 2024-10-22 16:48

[법리:플레이] 노벨상 수상자까지 희화화?…느슨한 규제에 막나가는 OTT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공주경·박서아 인턴 기자 = 'SNL 코리아'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희화화해 도마 위에 올랐다. '풍자 없는 조롱'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김채연, 공주경·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21 18:00

[아투포커스]행안부가 쏘아올린 '계속고용'...정년 65세 시대 기대반 우려반

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공주경 인턴기자·박서아 인턴기자·손영은 인턴기자 = "정년 퇴직 이후 소득이 없이 살아가는 날이 계속 증가하는데, 정년연장이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규상·28, 교사)"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사회| 김남형, 대학생 인턴 기자| 2024-10-21 17:11

'장애아동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훈육 과정서 발생"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려워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

사회| 김임수,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18 13:39

[법정B하인드] '국위선양' 주장한 황의조…'1분만 달라' 호소한 피해자 변호인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지 거의 1년 만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사회| 김채연,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16 17:30

냉동 비용 월급의 2배?…결혼도, 얼리지도 못하는 여성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박서아 인턴·공주경 인턴 기자 = "월급이 250만원인데 냉동난자 시술을 하려면 두달치 월급이 필요해요"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모씨(30)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경력을 쌓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씨는 "아직 출산은 먼 얘기였는데 주..

사회| 김채연, 박서아 인턴, 공주경 인턴 기자| 2024-10-15 18:00

'결혼·출산 희망' 깜짝 반등했지만…"애 낳을 곳이 없어요"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공주경 인턴 기자 =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지방에선 녹록치 않은 현실에 여전히 좌절하는 청년들이 있다. 결혼 후 출산이라는 기쁜 소식도 잠시, 산부인과도 부족할뿐더러 분만실조차 없어 인근 대도시로 ..

사회| 임상혁, 박서아 인턴, 공주경 인턴 기자| 2024-10-15 18:00

[르포] 매일 밤 뒤섞이는 뛰는 자와 걷는 자…"'러닝크루'와 공존 모색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10명이 넘게 맞은편에서 뛰어오는 것을 보면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직장인 A씨는 최근 부쩍 늘어난 '러닝 크루'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며 이렇게 푸념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달리기 열풍이 일면서 많은 인원..

사회| 임상혁,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13 07:00

'여신도 성폭행' 도운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씨(일명 정조은)에 대한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사회| 임상혁,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08 12:05

새벽조 출근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 기자 = 새벽조로 근무 시간이 바뀐 뒤 얼마 되지 않은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사회| 임상혁,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07 07:00

'업무상 재해' 34년 뒤 장질환으로 사망…法 "인과관계 부족"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 기자 = 업무상 재해를 입고 34년 뒤 장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사회| 임상혁, 박서아 인턴 기자| 2024-09-30 07:00

이틀에 한 번꼴 진정 남발한 살인자…"제도 개선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2년 6개월간 '396건'. 살인죄로 복역 중인 한 수용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건수다. 이 같은 '진정권 남용'은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회| 김임수, 박서아 인턴 기자| 2024-09-2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