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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정치권 및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의 철도 기관장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SRT 운영사 SR이 대표 후임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이종국 SR 대표이사의 임기가 오는 12월 26일 만료된다. SR은 공공기관 운영..
"원전 없는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신재생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으로 이를 뒷받침할 대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철도 운영기관들이 한국전력에 별도 전기 요금 신설을 요구하면서 내심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철도 요금 인상에 나서주길 희망하고 있다. 30일 철도 업계에서는 철도 운영기관에 일반 산업체와 다른 별도 요금 체계를 신설·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정부가 난임 부부 지원책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싼 시술 비용에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방 거주자들의 불편도 잇따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복지부의 난임..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3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은 해마다 기업들의 노사관계 성숙도와 노사대표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코로나19 당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국내에서 실험으로 희생된 실험동물만 지난 5년간 1500만 마리에 육박한 가운데,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가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은 국제표준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활용 실적이 전무하며..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 예정이던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급작스럽게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던 '다중밀집..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예인에게 전용 출입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이를 발표하면서 꼼수발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2%가 보험료율을 고려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내건 전제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교육부 입장에 재차 동의했다...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보증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5월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이호태 판사는 전세금을 돌..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가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전진숙 더불어민..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조속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래 세대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강력한 제도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36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고지시켜 주는..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활성화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보험료율 9%,..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장기적 수익률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사회적..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7일 "해외자원개발은 자원 안보와 국제 협력 공조를 위해 수익성이 높고 국가 비상시 도입이 용이한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량을 확보해 자원 안보와 재무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울산 석유공사..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민간 자동차 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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