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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인터넷에 타인 '폴리아모리' 폭로…대법 "명예훼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인터넷에 타인의 실명·사진과 함께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라고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01 12:01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 경영총괄대표 선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차기 총괄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총괄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대표는 이영희(29기), 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이동훈 신임 경영총괄대표는 고려대 법대를 졸..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01 10:11

李 사법리스크 '운명의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 나온다. 두 재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권으로 향하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운명의 11월'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18:11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12:32

'민주 돈봉투' 첫 유죄 확정 판결…윤관석 징역 2년 실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 관련해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로 돈봉투를 받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10:43

[속보]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서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10:30

[속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징역 2년 대법원서 확정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10:29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오늘 대법 최종 판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31일 오전..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06:30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세종 M&A그룹은 전날인 29일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0 16:04

바른, 한사회와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 성공리 개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전날인 29일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부상한 ESG,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의 주요현안들을..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0 14:58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내달 1일 법무법인 광장서 개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는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가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며,..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0 14:35

채상병 사건 해병대 前 수사관 "사단장 빼란 지시 있었다 들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고, 이첩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박모 전 해병대 수사관은 29일..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9 15:27

[오늘, 이 재판!] '국가 배상' 인정된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군의 부실 수사로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은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8 09:41

지적장애 딸만 압수수색 참여…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만 참여만 참여했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8 09:11

[오늘, 이 재판!] 성매매 업소 일하며 '급여' 받았다면…대법 "추징 대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범인 업주로부터 이미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했더라도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별도로 추징하는 것이 '이중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7 09:01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계속 심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만큼 이혼소송 상고심 역시..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7 05:25

檢, '장원영·카리나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유명 아이돌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수억원대 이익을 편취한 유튜버 '탈덕 수용소'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사건..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3 16:02

[속보]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3 14:36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현직 의사 첫 구속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가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의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2일 오..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3 09:30

[오늘, 이 재판!] '운영비 지원' 헌법불합치에 재심 청구한 금속노조, 대법서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관련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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