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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2 23:18

검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배임수재..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2 17:31

法, '보석 조건 위반'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 과태료 처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2 17:03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사업 수사를 무마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게..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2 16:13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카 유용' 사건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2 14:23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한, 내달 3일까지 연장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14..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2 13:57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달 12일 나온다.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10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2 11:26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불복 항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2 10:45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 기로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의 선관위 입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5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2 10:21

檢,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1 10:49

[로펌 zip중탐구] "성장 잠재력 폭발"…동남아에 진심인 로펌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본격적인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며 기업의 법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생산 라인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환한 측면도 있고, 동북아시아 대비 인구 감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21일 한 대형로펌 관계자에게 동남아..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1 07:30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0 17:26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집단 전세사기 사건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0 14:26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0 13:41

[단독] 평행선 달리는 '마포구 소각장'…내년 1월 첫 법원 판단 나온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반대하는 마포구민 2000여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0일 나온다.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팽팽하게 대립 중인 이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20 07:00

李, 공무원 동원 '사모님팀' 운영… 조직적 배임 행위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당시 경기도청 내부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위한 '사모님팀'이 운영되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배임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 부부는 의전용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19 18:01

[단독] '일방적 계약 해지' 유도훈 前프로농구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19 10:47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1억653만원 사용"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경기도지사를 맡던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19 10:01

[속보]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19 09:36

검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소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의혹에 휩싸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홍 전 회장을 특정거래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1-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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