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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우발적 범행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01 11:02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위증교사 '고의성' 여부 관건… 李, 정치생명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행위들의 고의성' 여부가 재판부 선고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위증교사 혐의 재..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1 17:57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징역 15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1 17:57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1 17:15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4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0 15:04

[속보]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0 14:26

허재현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法 "전체 이미지 보관 필요성"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0 11:21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9 17:50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 첫 재판서 선처 호소 "악의적 위반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사건 항소심 첫..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9 14:30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원칙·소신 지킨 사람이 승리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원칙과 소신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재판 9차 공판 직전 기자..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9 11:13

[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 후 첫 재판…이화영 항소심 마무리 전망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7 16:32

선거법 위반·위증교사·김혜경까지... 이재명 '운명의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4일로 지정되면서 같은 달 15일과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맞물려 '11월'이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운명의 달'이 될 전..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4 17:40

'후배 성추행'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4 16:26

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유력정치인 배우자, 돈으로 매수"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4 13:56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4 11:36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4 00:01

"면적기준 제한으로 편의점·약국 못가"vs"장애인 접근권 꾸준히 확대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3일 대법원은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3 17:39

‘36주 태아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기로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36주 낙태' 사건 관련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3 14:12

[2024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공정할 것"…與 "생중계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달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2 14:42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첫 재판 16분만에 끝…피고인 모두 불출석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첫 공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지연 등의 이유로 공전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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