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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에 맡기면 종이 두 장… 판결문 공개가 핵심"
    "예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문이 3200쪽인데 어떤 국민이 어느 세월에 다 봅니까? 법조 AI(인공지능)에 맡기면 종이 두 장이든, 2000자든 요약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판결 작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36년간의 법관 생활을 최근 마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66·사법연수원 14기)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조 AI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읽기 어려운 판..

  •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③판사 대신 AI가 요약·분석·추천…'이것'부터 선행돼야
    "예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문이 3200쪽인데 어떤 국민이 어느 세월에 다 봅니까? 법조 AI(인공지능)에 맡기면 종이 두 장이든, 2000자든 요약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판결 작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36년간의 법관 생활을 최근 마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66·사법연수원 14기)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에서 법조 AI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읽기 어려운 판결문..

  •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 정치화 계속돼 법치주의 위기 놓여"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 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 "공천 받으려 황교안에 50억"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서울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같은 날 전 목사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해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심선언이 나왔다.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받으려고 50억원..

  •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검찰이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이송신청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같은해 9월 11일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후 증거조사에 많..

  • 김오수 前 검찰총장, 로펌行 '불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5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후 총장직에 물러나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근무하려고 했지만,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은 지난달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 심사에서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공직자가 공직에서 맡았던 업무와 퇴직 후 일하고자 하는 업무가 연관이 있어서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검찰에 영향..

  • HD현대인프라코어, K2 국산 전차 엔진 정산금 항소심 승소
    HD현대인프라코어가 K2 전차 엔진 개발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총액 약 350억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HD현대인프라코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는 앞선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약 150억원보다 200억원이 많은 금액으로 사실상 HD현대인..

  • 박성재 "근거 없는 검찰 악마화…국민 신뢰 저하 초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전망되자 "검찰개혁은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지검을 찾아 다음달 개원하는 국회에서 범야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 [오늘, 이 재판!] 주사 잘못 찔러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대법 "허위진단 아냐"
    사망진단서에 '외인사(사고사)'를 '병사'로 잘못 기재한 대학병원 전공의에 대해 곧바로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업무상과실치사 및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A씨와 소아과 교수 B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모 찬스' 의혹에 "합법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친 땅을 매입하고, 부인·자녀가 법무법인 근무를 했다는 등의 의혹에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 측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신고한 해당 부동산 소유 경위에 대해 "2020년 8월 후보자 부인 소유의 해당 부동산 매매 시 3억5000만원 상당을 증여해 3억원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 공수처, '채상병 의혹' 前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소환
    해병대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는지, 혐의자 수를 왜 줄였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

  • 헌재 "학교 '흙 운동장'에 별다른 규정 없는 현행법 '합헌'"
    학교 내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우레탄)을 사용한 운동장과 달리 마사토(磨沙土·화강암이 풍화돼 생긴 모래 모양의 흙)를 사용한 운동장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A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 1항 1호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2019년 4월 학교보건..

  • [아투포커스] "성폭행에 무면허 운전까지"…범죄 현장 생중계하는 청소년들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 5명이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복부를 치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며 SNS에 생중계까지 했다.#지난 1월 인천 송도에서 10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약 20㎞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방송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후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

  •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 법무부, 신임 검사 93명 임용…"역대 최다"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남성 48명·여성 4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임용 검사 중 84.9%인 79명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1월부터 일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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