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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속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 이창수 "부정부패, 성역 없이 엄정 대응"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그 폐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어 "이러한 반칙으로 얻은 검은 돈은 끝까지 추적해 되찾아 와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정..

  • 'AI 발명가 인정 소송' 항소심도 패소…"아시아 최초 2심 판결"
    인공지능(AI)을 특허출원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 재차 나왔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은 이번이 아시아 최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앞서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가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후 5시 결론…의·정 "즉시 재항고"
    의대 증원의 최대 변곡점이 될 법원의 판단이 16일 오후 5시께 나온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결정을 내린다.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 회장 또 구속 기로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9시 47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허위 급여를 지급..
  • "기습공탁 방지한다"…법무부 '범죄피해자 7대 정책' 추진
    법무부가 감형을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7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기습공탁', '먹튀공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습공탁..

  • 박성재 법무장관 "檢 인사 '총장 패싱' 아냐…용산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박 장관은 16일 오전 출근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며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그건 장관을 무시하시는 것 같다"라며 "인사 제청권자로서 장관이 충분히..

  • 이창수 "명품백 수수 의혹, 법과 원칙 따를 것"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해 "인사와 관계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어떤 사건이든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다 협의…수사는 수사대로"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다 협의…수사는 수사대로"

  • [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여사 수사에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
    [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여사 수사에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

  • 檢, 김성태·이화영 '편파 구형' 의혹에 "터무니없는 음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구형을 두고 '편파 구형'이라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한 야당 측 주장에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반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을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앞서 민주당 측은 전날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 檢 인사 후폭풍…金 명품백·野 돈봉투 수사 향방은
    검찰 대검간부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계통이 모두 교체되면서 원칙대로 수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 지지부진하던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및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 [아투포커스] 아동학대 특례법 10년…"친부 방임도 엄격히 처벌해야"
    #수원지법은 지난달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계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형제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심지어 밥을 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형제의 몸에 폭행으로 멍이 크게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는데, 친부는 계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청주지법은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 [오늘, 이 재판!] 14년 늦은 산재보험금…대법 "평균임금 증액해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산재보험금 지급을 늦춘 경우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04년 3월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당시엔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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