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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합법화해야"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피부미용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용업계는 현행법이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 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증인 출석…"불면증·우울증 심각한 수준"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정신과 전문의가 "유아인이 내원 당시 약물 의존성을 치료하고 싶어 했고,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악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의사 A씨는 "유아인이 자..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첫 재판…法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허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송달이 아직 안된 피고인이 있어 실질적 진행..

  • 檢, 쌍방울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사 적극 협조 참작"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김성태는 쌍방울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등..

  • 의료계, 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공개하겠다면서 국민 속여"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한 총리와 박 차관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공수처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와 박 차관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의..

  • 장원영 허위 비방 유튜버 불구속 기소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박모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허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

  •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선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주 열린다. 특히 이날 변론에는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양(12)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한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포함해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 尹대통령 장모, 299일 만에 가석방 출소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했다. 지난해 7월 21일 복역을 시작한 지 9개월 23일(299일) 만이다.최씨는 이날 오전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혐의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구치소에는 최씨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모였다. 경찰..

  • 이원석 "'김건희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지휘부가 전원 교체된 것에 대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고 말했다.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 결의…法 “재산권 침해로 무효"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로 인정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분양대상자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피스텔 소유자 A,B씨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서울 동대문구 일대를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로..

  • 핵심인물 나란히 출석… '명품백·채상병 사건' 수사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김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촬영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김건희 명품백·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나란히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김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촬영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

  • 야구방망이로 '묻지마 위협' 20대 남성 벌금형
    편의점 진열대에서 떨어진 음료를 줍던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이유 없이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편의점을 지나다 음료 진열대를 실수로 넘어뜨린 행인 A씨 등에게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넘어진 진열대를 수습하던 A씨를..

  •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김건희 수사 책임자 모두 교체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던 송경호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한다.법무부는 오는 16일 자로 대검 검사급 39명에 대해 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찰청 대..

  • [의료대란] 의료계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어…정부가 소송 방해"
    이번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들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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