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료계 재항고장 제출…“의사들, 필수의료 떠날 것”

이병철 변호사 "대법 5월 말까지 결정 가능하다"
의협 "정부의 증원 근거 및 배정 과정 공개해야"

전공의·학생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발언하는 이병철 변호사/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한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원심 결정은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다"며 "신청인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했고 행정소송법 23조 2항이 규정하는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을 인정했으나, 같은조 3항이 규정하는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에 충북대를 포함해서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사건 3개가 더 있는데 이 사건들이 다음주 중 결정이 나도록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이미 서울고법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가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기만 하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날 부산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적격(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에게는 원고 적격은 있으나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훨씬 크다"며 기각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도 법원 결정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정부의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는 정책의 주요 근거로 인용되기에 불충분하며 타당성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단 하나의 회의록만 제출했다"며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 또한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고 전했다.

정원 배정 과정 역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에 △의대정원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학교·의대학장·대학본부·교수협의회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과정,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 및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하고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