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개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뭔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에 호응, 개편안 마련 움직임을 보이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뒤로 물러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종부세는 추후 논의될 문제다. 선행 과제로 국정 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딴소리를 했다.

종부세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는 2일 "현재 원 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고, 박성준 부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정치 실리를 챙기려다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차제에 재산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까지 했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뒀다. 기획재정부도 종부세를 손본다는 생각이다. 국민도 여야가 모처럼 뜻이 맞아 부동산세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입장을 번복해 종부세 개선 기대가 물거품이 될 처지다.

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다. 주택에는 상황에 따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이중과세다. 수도권에서 종부세를 내야 할 주택보유자는 올해 21만8000여 명이 2030년에 87만7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집값 상승이 요인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부세 총액은 46조원을 넘었다.

민주당에선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시세 16억원)에서 16억원(시세 23억원)으로 높이자는 얘기도 있는데 폐지든 기준 상향이든 말보다 실천, 명확한 입장이 중요하다. 정부 여당이 종부세 폐지나 재산세와 통합을 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부자 감세'로만 보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