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들

양준모 연세대교수·경제학·이승만연구원장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도 12석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형사 재판을 받는 중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역시 국회의원이 됐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매우 높다. 더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더 높아진다.

22대 총선에서 사람들은 범죄 피의자들을 자기 지역의 대표로 선출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두 대표가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거짓말을 하고,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위증을 교사해도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고나온 것이 보조금 뿌리기 정책과 특별법들이다.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특별하게 대우받고 특별하게 처벌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이다. 정치가 잘못되면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고 당연히 국가가 몰락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진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보편적 가치는 폄훼되고 상호 모순된 수많은 권리들이 양산되고 있다. 사람들은 국회가 자의적으로 부여한 모순된 권리를 붙잡고 서로 싸우는 형국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비웃는 거짓과 선동 정치가 위기를 만들어 낸다. 병역 비리를 거짓으로 꾸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선거 사범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받들고 있다.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북한을 지원한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짓말은 국민에게 보조금 뿌리면 경제가 산다는 거짓말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선동 정치가 민의를 왜곡하고, 권력을 잡으면 진실을 억압한다.

역사 왜곡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총선거를 통해 민의를 모으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만들어 건국했지만, 저마다의 정치적 이유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개천절이 대신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독립이 완성됐다. 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건국을 준비하고 독립을 촉성하기 위한 모임들이 만들어졌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정치적 몽니로 아무도 건국일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건국일을 부정하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전범들을 칭송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김일성뿐 아니라 김원봉과 정율성, 김달삼 등은 대한민국을 죽인 전범들이다. 건국대통령의 동상은 사라지고 전범들의 흉상이 세워졌다. 역사 왜곡으로 정치적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은 정치적 연대를 통해 큰 힘을 발휘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체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위기의 원인이다. 내각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폄훼하는 사람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도 부정할 수 없다.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민의의 왜곡 없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입법권과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을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조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이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 독점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 있다. 입법권을 장악한 세력이 특별법으로 못 할 일이 없다.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도 있고 지금도 탄핵을 외친다. 범죄 피의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 구현의 실패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는 형사에서도 적용된다. 검사는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을 위해 범죄 피의자를 기소한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재판 지연은 사법 농단이다. 사법부가 본연의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 개혁은 필수다. 정치 개혁의 시작은 여당의 몫이다. 달이 차면 기운다. 범죄 피의자로 구성된 범야권은 국민의 지지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여당이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 중시의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폄훼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를 창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이 보상금과 지원금으로 국민을 현혹할 때, 여당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당이 미봉책으로 가짜 개혁을 추진할 때, 여당은 진짜 개혁으로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야당이 미사여구로 기득권을 보호할 때, 여당은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야당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폄훼할 때, 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장해야 한다.

정치 개혁은 정치인의 가치 정립에서 시작된다. 올바른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를 만든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로 극복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믿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다시 굳건히 해야 한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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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교수·경제학·이승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