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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차로 사고 후 협박한 대리기사 '유죄'
    손님 차로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손님에게 협박을 한 40대 대리기사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씨의 차량을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 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의 자녀를..

  •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와 사망한 그의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전날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이씨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부린 30대 아빠 벌금형
    자신의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자녀의 어린이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아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유정희 판사)은 최근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장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를 찾아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 고객 돈 가로챈 농협 직원, 2심서 감형
    고객이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가로챈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북 지역의 한 농협 직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8차례에 걸쳐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약 4억7800만원을 빼돌린 혐의..

  •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팔려던 80대 남녀 실형
    발기부전 치료제 등 40억원 규모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8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최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80대 추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추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박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 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사형 구형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선은 1심 재판에서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만 가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다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항소심에서 뒤늦게 자백했다"며 "이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무혐의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 향응 및..

  •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인사 청탁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YTN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말 종결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위원장이 YTN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31일 오후 2시20분에 마지막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이 전 위원장 측이 "YTN과 제보자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

  •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12년째 재판 불출석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2013년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26차례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스즈키씨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 10일로 연기했다.이 부장판사는 "현재로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따라 스즈키씨를 인도하는 방법밖에..

  • 檢,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에 출정일지 공개…"명백한 허위"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에 관한 음주 시기와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자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과 함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날을 세웠다.검찰이 공개한 출정일지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친 뒤 검사실을 떠나 교도..

  • 검찰, '코인 거래 미끼' 강도 일당 10명 기소
    검찰이 코인 거래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도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래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하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 일당 10명(구속 5명, 불구속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대질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 이화영 '술자리 회유' 또 말 바꿨다…"작년 7월 3일 추정"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와 관련해 음주 시기와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검찰 술자리 시점'을 "지난해 7월 3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 방송에서 "2023년 6월 30일"이라고 주장한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 재판에서 해당 시점을 지난해 7월 초순경으로 특정한..

  • [의료대란]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박 비대위원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

  • 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檢 "처벌 모면하려 법정 모독"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 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었으면 그들..

  • "AI도 발명자로 인정해야"…법정다툼 2심 시작
    인공지능(AI)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송의 2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테일러씨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왜 AI를 발명자로 하려는 것인가"라고 원고 측에 물었다. 이에 테일러씨 측 변호인은 "테일러씨가 만든 것은 AI '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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