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모수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모수개혁(母數改革·Parametric Reform)'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수개혁은 연금에서 기본이 되는 숫자나 수치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월 내가 내는 돈(보험료율), 내가 받는 돈(소득대체율), 의무 가입기간, 연금수급연령 조정 등의 수치를 바꾸는 것은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합니다. 연금 수급연령은 올해 62세에서 점차 65세로 높아지고, 의무가입기간도 59세에서 64세로 늘어납니다.

이에 비해 구조개혁(構造改革·Structural Reform)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연금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개혁은 훨씬 광범위하고 이해 당사자가 많아 사회적 합의가 절대 필요합니다.

야당은 연금개혁이 급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여당은 모수개혁와 구조개혁을 분리하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다며 따로 떼지 말고 다음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합니다. 

   

◇ 시그니처 정책

정치권에서 '시그니처 정책(Signature Policy)'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시그니처는 서명, 가치의 중요성 등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인·태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의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그니처 정책의 의미를 알고 직장이나 친구들 모임에서 이 단어를 한번 써먹으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용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사 상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