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 만난 한화진 환경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방한 중인 이브라에프 탈라이벡 오무케예비치(Ibraev Taalaibek Omukeevich)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 MOU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함께 키르기스스탄에서 추진 중인 청정에너지 분야 사업의 한국 측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배송비까지 합쳐 수수료 매겼나…공정위, 카카오 조사 착수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업체들에게 배송 관련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이에 입점업체들은 배송비를 일부 또는 전부 포함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는 카카오가 이..

  • "서민반찬 김, 너마저"… 대형마트 판매가 10~30% 뛰었다
    사과, 배 등 과일값 강세에 이어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김과 배추 등의 오름세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원가 상승 부담에 대형마트 김값이 10~30% 뛰었고 작황 부진으로 배추, 당근 등 채소류는 상승 폭이 더 컸다. 특히 김은 가격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8일 업계에 따르면 김 전문업체인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은 주요 제품의 대형마트..

  • 기재부 "우리부터 일·가정 양립 실천…시성비 조직 해보자"
    기획재정부 전 직원이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장시간 근무 개선, 재충전 기회 보장에 동참하기로 선언했다. 정부부터 먼저 나서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도입해보자는 취지다.기재부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천선언을 선포했다.실천선언서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 및 원격근무를 활성화하고, 임신준비 및 임신·육아기 직원들의 난임치료시술휴가·모성..

  • 잘 나가는 애견카페 가맹본부, 가맹법 위반…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 반환 요청에도 가맹금을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반환 명령을 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3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과 관련한 혜택 제공 명목의 금액을 자사 사내 이사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원래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

  •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자체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환경부는 오는 9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이..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정책 실효성 높일 것"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민원동 4층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산업부 1차관, 중기부 차관, 농식품부 기조실장, 복지부 기조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
  •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 지정… 공정위 규제 대상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제시하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 개인정보 유출 의혹 '알리·테무'…공정위, 불공정 약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섰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와 테무는 한국에서 각각 858만9000여명, 823만8000여명의 이용자 수(4월 기준)를 보유한 업계 2·3위 사업자다. 1위는 쿠팡(3090만..

  • 학력과잉 그늘…'쉬는 청년' 많아지는데 직무급제 도입은 요원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하향취업'이 20여 년 넘는 기간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쉬었음'을 택하는 비중도 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률 등 고용지표에 드러나지 않는 상대적 일자리의 질은 악화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사회이동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

  • 김 도매가 80%↑…한 속에 1만원 첫 돌파
    마른김 도매가격이 1년 새 80% 오르면서 월평균 도매가격이 1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김 가격 급등은 수출에 따른 수요 증가로 재고가 평년보다 크게 줄어든 탓이다. 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으로 작년 동기(5603원) 대비 80.1% 상승했다.김밥용 김 월간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만 해도 5000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2월 5000원..

  •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

  • 지엘라이팅 등 친분 이용 입찰 담합… 과징금 1900만원
    시립미술관 수요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조명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 입찰에서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심선미(상호: 지엘라이팅), △임철민·채수미(상호: 미코) 등 5개 사업자가 지난 2016년 12월~2022년 8월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 식품·외식물가 불안한 둔화세… 농산물·석유가 변수
    외식과 함께 서민들의 물가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는 소비자물가 평균을 밑돌았다. 전년보다 물가가 내린 품목도 73개 중 26개에 달했다. 다만 식품·외식 물가의 완화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관련 품목들이 줄줄이 인상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원재료 격인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도 강세를 보이는 탓이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6%로 전체 평균보다 1.3%포인트나 낮다. 2021년 12월부터..

  • 외식물가 둔화 됐다는데…체감 안되는 김밥·떡볶이값
    외식물가가 매달 상승 폭을 줄이며 둔화하는 모습이다.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현상이 35개월째 지속됐지만 격차는 코앞까지 좁혀졌다. 이달에도 둔화세를 보이면 3년 만에 전체 평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떡볶이, 김밥, 햄버거 등 서민들이 즐겨찾는 품목은 1년 새 5% 넘게 뛰며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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