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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배출 집중 점검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

  • 경기 상황 '더 빠르게 파악'…통계청,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착수
    통계청이 연말까지 산업활동동향보다 더 빠르게 경기 상황을 알리는 속보성 경제지표와 기존 재화에 더해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한 소비지표 개발에 나선다.통계청은 경제주체들의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통계청은 월말에 이전 달의 생산,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공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올해 대기업집단 88곳…하이브 담기고,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제외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지정제외된 집단은 없다.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며 올해 지정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던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에선 최초로 포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보다 각각 6개, 242개 늘었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처음 3000개를..

  • [단독] 개 농장 폐업 지원금, '면적당 마릿수' 가닥… 타 업종 지원방안은 '아직'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에 대한 폐업 지원금이 '면적당 사육마릿수'로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타 업종을 비롯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아 '개 식용 종식'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 농장에 대한 전·폐업 재정 지원 기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릿수로 지원금을 산정하면 사육두수를 확 늘려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

  • 민생안정지원단 본격 활동 개시…내달 소상공인 대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이 현장이 돼야 한다"며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해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동행..

  •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고 1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국민연금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먼저 신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 공정위, ICN 총회 참석…신생시장 연구경험 외국에 알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국의 경쟁당국과 만나 사물인터넷(IoT),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생 시장의 연구경험과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17일 브라질 바이아주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 현재 132개국이 참여하..

  • "소멸위기 어촌 살리자" 기업 유치·투자로 '바다생활권' 육성
    정부가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39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진입장벽도 대폭 낮춰 인구유입을 늘린다.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어촌형 기획발전특구도 도입해 기업 유치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의 매출액을 5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

  • 자율개선 나선 알리·테무…개인정보보호 논란엔 "한국법 준수 노력"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며 심각성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와 제품안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자율협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만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 위원장 뿐만 아니라..

  • 공정위, 쿠팡 'PB 부당 우대 의혹' 법인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에 대해 쿠팡은..

  • 한국·말레이시아 통화스와프 재체결…5조원 규모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원·링깃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장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5조원(150억링깃)으로 기존 계약과 같다.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12일까지 3년이다. 만기가 되면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한은은 지난 2013년 10월 말레이시아 중앙..

  • 반도체 호조에 경기 등 6개 시도 광공업생산 증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지난 1분기 광공업 생산이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반면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분기 광공업 생산은 경기(30.9%), 인천(22.8%), 세종(6.0%) 등 6개 시도에서 늘었다.경기와 세종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이 각각 68.5%, 27.8%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인천은 반도체 조립장비 등 기타기계..

  • 5월 1~10일 수출 16.5%↑…반도체 52%·승용차 8.9% 증가
    5월 들어 수출이 10% 넘게 증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과 같았다. 이에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52.0% 늘었다. 석유제품(14.1%), 승용차(8.9%), 선박(193.6%) 등도 증가폭..

  • 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

  •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업'…2027년까지 매출 50兆 목표
    정부가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39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과 정주여건은 관광객으로 보완하고, 관광객은 어촌의 체험형 컨텐츠, 수산물 먹거리로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의 매출액을 연간 5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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