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북 확성기가 지나친 ‘강대강’ 갈등? 동의하기 어렵다”

16일 연합뉴스TV 출연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 선상에서 (우리의 대응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한 것은 지나친 갈등 조장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일을 다시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일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돌아간 데 대해서는 "분계선 일대에서 풀이 우거지면 표시판이 잘 안 보일 수 있고, 경고사격 이후 바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 월경 사건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장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모두 동행해 '북한 도발 국면에서 안보 공백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장 실장은 이에 대해 "북한 동향은 안보 2차장 소관으로 2차장은 계속 서울에 상주하며 매일 북한 동향을 주시했다"며 "저는 외교·안보 담당 실장으로서 대통령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모시고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도 최근 우리 안보 당국이 주시하는 중대 사항 중 하나다. 장 실장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두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단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장 실장은 또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 수사에 그치는지, 실체가 있는지, 수사라 해도 강도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등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해 분명히 대응하고, 국제 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전폭적 지지와 참여를 확인한 성과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지역 협력 네트워크 확충에 주력해 왔고, 이번에 그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까지 넓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 참고자료를 내고 중앙아시아 핵심 3개국 순방을 통해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추진의 외교적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중앙아시아 발전을 이끄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스킨십 외교를 통해 정상 간 깊은 신뢰를 형성했다"며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굳건한 외교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래 핵심 산업인 원자력, 반도체, 2차전지 등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했다"며 "내년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각국 정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협력의 무대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해서 한-중앙아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한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