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한국 방위비 대폭 올려야”

타임지와 인터뷰서 "부자나라가 조금 내"
분담금 증액 안하면 주한미군 철수 시사
자신 면책특권 인정 안하면 바이든도 안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AP 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타임지가 전문을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위험 지역에 4만 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그들(한국)이 사실상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 협상을 했다"며 "우리가 왜 부유한 나라를 지켜주느냐"고 말해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지는 이 발언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한국이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그들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뒤 내가 물러나자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해 조금밖에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걸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재인-트럼프 정부가 액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공전하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거쳐 절충점을 찾았다.

현재 양국은 한미 방위비분담(SMA)협상에서 한국 분담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갔다. 2021년에 타결된 방위비분담협정은 2020년~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됐다. 2020년도 한국은 주한미군주둔비로 1조389억 원을 부담했다.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분담금 증액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참모들에게 거론했는데 참모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을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8개 국가만 국내총생산(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돈을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낙태권과 관련 까다로운 질문을 피해가면서 "연방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주정부가 각자 결정할 일"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선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면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면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

이어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를 올리면 상품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지 않겠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외국에서 상품을 덜 만들 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 문제와 관련, 재선에 성공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직을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바이든을 해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대통령(트럼프)에게 면책특권이 없다고 말할 경우 바이든도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20여 개에 달하는 범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형사 기소한 연방 검사도 보복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의 (대선)승리가 보복이고, 미국의 승리가 보복"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혐의로 처벌받은 800여 명을 모두 사면하겠다는 말도 했다.

또 푸틴을 통해서 스파이혐의로 러시아 감옥에 구금돼 있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반드시 석방시키겠다고 했다. 2023년에 미국의 폭력범죄가 13% 감소했다는 FBI 자료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에 유리한 정보라고 인식한 듯 "가짜뉴스"라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