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유인책 더는 없어… 9월 상종 구조전환 착수” (종합)

복귀 전공의 명단 게시 의사·의대생 검찰 송치
전문의 중심 상종 구조전환… 수가 조정 검토
사직 처리 미제출 의료기관 전공의 감원 강행
응급의료센터 중단 위기… 과도한 주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추가 유인책은 없으며, 전공의의 7대 요구 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의정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용한 전공의 요구 사항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고,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괄반장은 "전공의 대책 발표하면서 9월 수련에 복귀하면 특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것 말고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에서는 복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이름 명단을 만들어 공유해 논란이 됐다. 복귀하려던 전공의들의 발길마저 돌린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경찰에서는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공백 Key 될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속도를 높여 빠르면 9월부터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당직 수당, 신규채용 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의료 혁신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이뤄지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 통해 검토하고 있다. 조정을 통해 큰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직 후 9월 수련 재응시, 권역 제한 없다"

사직한 전공의가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권역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반장은 "수련병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권역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필수의료과목에 지원이 적을 경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 없지만 지원 규모를 확인해 대책을 준비 중이고, 필수 분야에 있는 전공의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 명의 지원율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권역 제한을 해제함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수련병원에 대한 우려 역시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

◇ 사직 처리 제출 안 한 병원·의료원, 전공의 감원 강행

정부는 사직 처리를 마치지 못한 병원에 대해 정원 축소를 검토하고, 내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모집 정원 비율을 5:5로 늘릴 계획도 밝혔다.

김 총괄반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내년도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늘려 해결할 것"이라며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9월 복귀 전공의 규모 예측 어려워… 더 나은 의견 달라"

9월 미복귀 전공의 규모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필수의료 과목에 전공의 공백이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7대 요구 사항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용했고, 더 나은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응급의료센터 운영 중단 위기?… "과도한 주장"

김 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전공의 없이 근무하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그렇다고 응급의료센터 10군데 운영 중단 위기에 있다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외 다른 전문과목 인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순환 당직 제도도 진료 과목을 확대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응급실 파행을 맞은 천안 순천향천안병원의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근처 4개 병원 응급센터 이송 절차를 밟아 치료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앞서 정부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의 행정 처분 명령을 철회하면서 전공의의 복귀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전공의 복귀율은 미미한 상태다. 기존에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김 총괄반장은 "담당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9월 수련 특례도 다시 한번 열어놨기 때문에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